여 32개·정 의장 10여개로 의견 차이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해법을 논의했지만 간극이 커 당분간 ‘냉각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부수법안의 ‘범위’를 놓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가 현재 각자의 카드만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안 심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부수법안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세출예산안’을 보는 정 의장과 친정인 새누리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을 포함한 약 32개 법안(7개 세출예산 포함)을 모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을 최대한 부수법안으로 묶어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 3항을 근거로 세출예산안은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10개 안팎의 법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과 여야는 ‘세입예산안’ 가운데 어느 것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단연 ‘담뱃세 인상안’이 논란의 중심이다. 정 의장은 원칙적으로 담뱃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 “법인세 인상 없이 담뱃값 인상은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담뱃세도 세입부수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관심을 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정 의장의 입장을 밝힌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를 보고 26일쯤 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해 증액분 중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청의 다른 분야 예산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 여당이 제안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교육청 예산 중 비정규직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증액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