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관련 3대 쟁점 타결

여야가 28일 담뱃세 인상액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2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담배 20개비 한 갑(4500원)당 부과될 세금은 현재의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두 배가량 늘게 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오후 수차례 ‘3+3’ 담판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의 국고 지원과 담뱃세 및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지난 26일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된 이후 사흘간의 밀고 당기는 여야 ‘빅딜’ 협상 끝에 정기국회는 정상화됐다. 여야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달 2일 본회의 예산 통과 등 6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추산 5233억원) 전액 상당의 규모와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이자를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 담뱃세는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야당이 지방 예산 확충을 위해 신설을 요구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담뱃세 2000원 인상을 통해 2조 8345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게 되며, 야당은 지자체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반대급부를 얻게 됐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부가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계속 징수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던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상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손보기의 출구를 찾았다. 이를 통해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공무원연금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현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협의하기로 미뤄 여야 간 충돌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