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국방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이 16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가뭄 상황과 관련해 “금년 10월까지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가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단위 가뭄대응능력지도 개발, 4대강 용수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 장관은 “총 62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자체별 가뭄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9조 5항에 보면 ‘공용 봉인(封印)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등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권’이 없음을 지적했고,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SOFA 규정의 수정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OFA 조항은) 외교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보다는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부가 전체회의에 보고한 ‘북한 생물학무기 능력’ 자료도 관심을 끌었다. 자료는 북한이 13종의 생물학무기를 소량의 균체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