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본격 논의

“세입경정을 안 한다면 추경은 하나 마나 한 효과를 낳을 것.”(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

여야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인한 고육지책의 성격”이라면서 “본 질의 진행 전에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 질의에 앞서 (사과가) 진행되려면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협의를 통해 사과를 받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결국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이 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정회는 40여분간 이어져 ‘예결위가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최 부총리가 사과에 나서면서 회의는 재개됐지만 첨예한 공방은 계속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 5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 “경기 보강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SOC이기 때문에 SOC가 포함되지 않은 (추경) 사례를 찾는 게 더 힘들다”며 원안 통과를 고수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SOC를 추경에 포함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 쓰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며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뒷전에 놓는 상황도 발생했다. 황 총리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국내 사찰 이용이 추후 밝혀진다면)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예결위는 1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상정한 추경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