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회… 여야 대치 예고
8월 임시국회가 7일 문을 열었지만 ▲노동시장 개혁 ▲선거구 획정·선거제도 협상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등 여야의 간극이 큰 ‘빅3’ 이슈로 인해 공전의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발맞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3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 일하는 국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으로 응수하며 맞불작전을 벼르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여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으나 동력은 크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혁신을 이뤄 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당의 뒷받침을 주문했다. 현재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3대 입법 처리가 시급하지만 당장 8월국회 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은 “군사작전식 노동개혁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번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면 1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서 급히 통과시켰는데 100여명도 늘지 않았다”며 “야당이 법으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은 여야가 13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정기국회까지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 타결을 놓고 연일 맞부딪치는 형국이다. 김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공천제는 국민 정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문 대표는 “김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통 크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8-0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