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올해 초 정부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당정협의 과정에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고소득자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들을 자극하고 여론이 나빠질 것 같아서 연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편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도입이 검토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기본보험료)와 관련, “기본보험료를 1만 7000원으로 하면 현재 그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15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여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여야 정치권과 가입자 대표, 정부 등이 협의체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이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면 위험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느냐”고 건보공단 측에 질의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도 국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라며 “야당 의견도 열어 놓고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막고 감염병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시스템으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는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에 사진과 지문 정보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면서 “지문 정보를 건보공단이 수집할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