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2년간 연구용역 예산 12억 육박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국민점검반 지원 사업 명목으로 책정된 연구용역 예산이 다른 부처 연구용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점검반 지원 사업’이 각 부처의 연구용역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증액된 예산 1억원 가운데 7500만원 이상을 감액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점검반 지원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민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통해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다. 2015년의 1억원에 비해 100% 증액됐다.

하지만 2015년 국민점검반의 점검 과제였던 ▲창업·벤처 활성화 ▲해외 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3건은 대부분 각 부처 연구용역과 중복됐다.

2014년과 2015년 진행 중인 각 부처 연구용역 내역에 따르면 창업·벤처 활성화 항목은 2014년에 5개 부처에서 6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5년에는 3개 부처에서 5건을 진행 중이다. 해외 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8건을 수행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야도 2014년에 3개 부처에서 4건을 수행했고 2015년에도 2건이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만 총 11억 9400만원에 달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