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시끌시끌하다. 심사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원만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졸속 심사’, ‘날림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예비비 지출을 놓고 하루에 한 번꼴로 파행을 빚었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증·감액이 이뤄지는 예산소위까지는 매년 정치적인 공방을 해 왔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야는 ‘교과서 예비비 44억원’을 놓고 연일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웠다. 야당은 예비비 편성은 국정화를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며 세부 사용 내역의 제출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법에 따라 국회에 내년 5월 30일까지만 제출하면 문제없다고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마이크에 입을 대고 본인의 말만 쏟아 낼 뿐 여야 간 협의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여야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선 태도로 ‘카세트 녹음을 틀어 놓은 듯한’ 답변만 반복했다.

막말과 고함은 ‘덤’이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첫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중략) 남한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이라고 발언, 국정화 반대 세력과 적화통일 세력을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샀다. 다음날은 야당이 막말 바통을 이어받았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충북대 사무국장 오모씨의 출석을 요청하면서 “어디엔가 감금돼 있단 소문도 있고 (중략) 불길한 얘기도 떠돌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예결위원장이 수차례 제지할 정도로 심한 고함과 야유도 오갔다.

물론 이 같은 정면충돌이 계속돼도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12월 2일)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헌법 시한을 지킨 지난해처럼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자 한다면 여·야·정이 지금부터 한발씩 양보하는 건 어떨까.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