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합의문으로 본 19대 국회 정치 이슈
19대 국회의 저조한 ‘여야 합의’ 이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22일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대화·타협이 바탕이 되는 의회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권자들 역시 지역·당파를 초월해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걸러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립 서비스’ 정치가 판치는 원인으로 고질적인 계파정치도 꼽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계파가 합의한 것을 다른 계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흔들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19대 국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졌던 수직적인 당·청 관계, 야당의 계파 싸움으로 인해 원내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청와대는 여당에 법안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당 지도부는 사실상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여야 간 타협이 나오기 힘들다”고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집권 여당의 경우 의회주의에 기반한 통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가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을 겨냥해 “청와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의회도 소통 불능에 빠진다”고 말했다.
여야 소통·협상 문화가 업그레이드되려면 결국 정당·정책, 개별 국회의원이 중시되는 의회 민주주의 문화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미국·영국처럼 국회 운영을 상임위 위주로 하는 원내정당으로 가고, 쟁점법안은 크로스보팅을 하는 정책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스·특정 계파 위주의 구시대적 정당문화를 청산하는 게 과제로 남는다.
여야의 합의 파기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신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국회가 제도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국회 안의 물리적인 폭력은 사라졌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제대로 작동된 것은 예산안 처리 정도”라면서 “크로스보팅이 보장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대표성을 가진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 주려면 ‘소수 밀실 회동’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끼리만 모여서 결정할 요량이면 국회의원 10여명만 뽑으면 된다”며 “끼리끼리 합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발끈하고 의원총회에서 두드려 맞으니 모호한 합의 문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력한다, 합의 처리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 모호한 문구가 남발하는 여야 합의문에 대해 신 교수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법안 맞바꾸기·나눠 먹기는 명백히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선거구 획정을 이와 직접 상관없는 선거연령 하향과 연계하거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공무원연금법 등 전혀 상관없는 법들을 맞바꿔온 여야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 운영을 여야의 정략적 논리가 아닌 입법 논리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합의문 파기까지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여야가 서로 협상 파트너에 대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정 상대’라는 중압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전 의장은 “여야의 지나친 정략적 협상은 지지층 결집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전체 유권자들의 손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원호 교수는 비공식적인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전 국회에선 여야가 공식 석상에선 몸싸움을 해도 목욕탕에서 풀고 술잔을 기울이며 머리를 맞댔다”면서 “지금은 그런 풍경이 사라졌지만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2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