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백남기 논란 공방…교문위 국정감사 결국 파행

미르·K스포츠재단·백남기 논란 공방…교문위 국정감사 결국 파행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6 14:27
업데이트 2016-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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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최순실·차은택 증인채택 공방
교문위, 최순실·차은택 증인채택 공방 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왼쪽부터),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2016.10.6 연합뉴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사흘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6일 교문위의 전국 광역시교육청 대상 국감에서 여야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약 1시간 20분 만에 국감을 중단했다.

국감 정상화 이후 첫 파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더민주 도종환 의원은 “야당 교문위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자 있는 힘을 다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씨와 차 감독을 비롯한 관련 증인의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안행위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결국 사망한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과 부검여부가 계속 핫 이슈로 다뤄졌다.

야 3당 의원들은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부검 영장과 관련해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가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검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반면 경찰 출신의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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