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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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2017.8.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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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2017.8.2 연합뉴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에는 강남구·송파구·서초구·강동구를 이르는 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