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20대 국회 집행내용 공개

20대 국회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의 상당 부분을 ‘눈먼 돈’, ‘쌈짓돈’이라고 비판을 받아 온 특수활동비처럼 증빙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경비 및 특활비 집행 내용(2016년 6월~2017년 5월)을 공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다. 국회 특경비 집행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카드 구매·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위배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입법 및 정책 개발(의원 300명에게 매달 15만원씩 총 5억 4200여만원 균등 지급) ▲입법 활동 지원(3억 8200만원) ▲위원회 활동 지원(13억 2700여만원) ▲예비금(5억 2900여만원) 등으로 모두 27억 8200여만원(1146건)의 특경비가 지급됐다.

하 대표는 특경비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기고 절반 가까이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지출 증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 소요가 발생하기 전 미리 지급해서는 안 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현금으로 지급해서도 안 된다.

●특경비 45% 12억은 현금으로 집행

이들 단체 분석에 따르면 현금으로 집행된 특경비는 12억 4000여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한다. 또 월정액 지급분을 제외한 18억 7400여만원 중 영수증 등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1.3%)에 불과했다. 98.7%는 지출 증빙이 없었다는 얘기다. 하 대표는 “특경비를 마치 특활비처럼 현금으로 빼가서 누가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게 돼 있었다”며 “특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재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활비 문제도 여전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특활비 집행 건수는 962건으로 총집행액은 52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특경비의 월정액 지급 등은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