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金후보자 재직 당시 기획조사 많아”
與 “文정부 비정기 세무조사 18% 줄어”
심상정 “이재용 집 재산세 20만원 불과”
여야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여야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상임위원회 선별적 참여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며 ‘완전체’로 진행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과 2018년 대기업 세무조사가 각각 1004건과 1062건으로 2016년의 78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나빠지기에 들어오는 세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국세청이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세무조사에 다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이 정치 사찰의 도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말하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라고 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야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세금 낸 적 없다’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자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다”고 했다.

이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년간 누락돼 재산세가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기재위는 청문회 종료 후 적격 의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8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