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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7-03 22:56
업데이트 2019-07-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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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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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민 81% 찬성”

이 원내대표는 “프랑스 등에선 세 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 삭감된다”며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다”고 했다.

또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두 원내대표에게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개회가 늦어진 게 우리 탓이냐”고 항의했다.

●“한국당,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바라”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어깃장”이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등의 반발과 관련,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저의 책임”이라며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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