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의원 정수 축소 주장 한국당 비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개혁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검찰과 사법권 옹호를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어제와 그제 여의도에 촛불이 계속 올랐고 이제 검사도 죄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검사를 직접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하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당은 여야 4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국민에 약속하고 서명했다”며 “인제 와서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지금의 (패스트트랙 법안)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야당이 대안도 없이 길거리 거짓 선동정치에 매달리고 판을 깰 수 있는 억지 주장을 무한 반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딱 한 번 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노골적인 경제 침략이 부메랑이 돼 일본 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처음부터 보복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일본 정부이고 더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일본 경제”라며 “일본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