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후안무치 권모술수” 맹비난…여당내 우려도

한국당 “위성 정당 만들면 20석 확보” 포석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모아준다는 것이다. 여야 4+1은 “후안무치한 권모술수”, “국민이 우습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식석상에서 ‘비례한국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4+1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연동형 적용 대상 비례대표 상한(캡) 30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은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총선에서 의석수 손해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을 ‘비례한국당’으로 막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 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노린다는 것이다. 선거운동도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으로 분할 투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비례한국당’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대표로 내세우고 대거 의원들을 이동시켜 총선에서 한국당은 ‘기호 2번’을 유지하면서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비례한국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기록하고 다른 정당들이 직전 총선 득표율을 얻으면, ‘비례한국당’은 20석 정도의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서는 보정을 통해 16석을, 연동형이 적용되지 않는 비례대표 20석에서는 단순 배분을 통해 4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성 정당만 만들면 손해는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4+1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 우리 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위성 정당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를 몰아주지 않으려면 ‘연동형 캡’을 30석 아래로 줄여야 한다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으로 “선거법 협상에는 임하지 않고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려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자당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후안무치한 권모술수”라며 “한국당은 당장 협상에 임해 정도를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야권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비례한국당’ 논쟁으로 어렵게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도는 모습이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총회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곳인가. 항간의 뜬 소문으로만 여긴 ‘비례한국당’이 원내대표 입에서 공식 언급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쇠고랑을 찬 사기꾼 투자자들처럼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당이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심 원내대표의 ‘비례한국당’ 계획은 선거제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탈법과 편법을 일삼아 온 한국당다운 계획”이라며 “‘비례한국당’ 계획까지 세웠으면 이제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선거를 희화화하는 민심 왜곡으로 국민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폭망’해 결국 자해행위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한국당이 할 일은 정상적으로 국회에 복귀해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