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안 오늘 통과 기대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여야 ‘정부, 피해자 배상’ 조항 놓고 대립
김무성 의원 중재로 법안 상정 처리 합의
최 “인권침해 밝혀지면 배상 논의될 것”
n번방 방지법·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

“코로나19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일단 진상규명부터 가자. 21대 국회에서 배·보상 문제를 논하자. 돌다리를 하나하나 두드려 가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52)씨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통화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빠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것을 반겼다.

과거사법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한다’는 36조 조항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20대 내 처리가 불투명했다. 통합당은 4조 7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대했다. 최씨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했다. 최씨와 면담한 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여야는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당 요구를 받아들인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배상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명백히 밝혀지면 배상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겠냐”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개정안을 회송·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19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검찰 기소·법원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 추징이 가능토록 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부결됐다.

부모·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이들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은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