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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가는 협치… 민주 ‘단독 원구성’ 시간 다가온다

물 건너가는 협치… 민주 ‘단독 원구성’ 시간 다가온다

이근홍,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11 20:40
업데이트 2020-06-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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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앞두고 여야 막판 줄다리기

원내대표 담판·비공개 회동도 소득 없어
‘최대쟁점’ 법사위원장 강대강 대치 이어가
박의장 “회의는 반드시 예정대로 진행”
김태년 “협상 결과 바꿔 보려 시간끌기”
주호영 “합의로 하라는 게 국회법 취지”
김태년 vs 주호영
김태년 vs 주호영 서울신문·뉴스1 2020-06-04
법제사법위원장을 핵심으로 한 여야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겠다던 21대 국회가 첫발을 떼는 순간부터 협치를 상실한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원구성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고, 대화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원내대표 회동에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이자 명령”이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정수 합의에도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꿔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며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알아야 당내 경선에서 위원장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른 배정표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은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것이니 합의에 의해 하라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며 “외국은 협치의 룰을 정하는 데 6개월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늦은 게 빠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12일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만약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협상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정당들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많이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며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게 없다는 실망감으로 변해 가는 단계”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국회법에 따라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들어갈 경우 통합당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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