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부는 북한에 최선을 다해 약속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역시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남 비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서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정부는 추가 입법 전이라도 현행법에 근거해서 경찰력 등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북특사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며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언급하며 “‘이거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흑인 인권 문제를 촉구시킨 사건을 북한 대남 비난 등의 상황과 연결시킨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