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지휘 안 따르면 징계해야 주장도”

박주민 “검사장 논의, 법에 부합하지 않아”
설훈 “지휘 체계,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셈”
신동근 “검찰청법 위반이고 항명, 정치행위”

여권이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처럼 장관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검사장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며 “장관이 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검언유착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사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 지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법 체제”라며 “그게 안 되면 지휘체계가 흔들리므로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장관 지시에 관해 반대토론을 조직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항명이며 정치 행위”라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문민적 견제 통제수단”이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김종민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안 돌아간다”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공적 질서를 위해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전체 검사가 장관의 지휘와 그 뒤의 대통령 지휘에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것인데 정치라고 본다면 잘못된 정치”라며 “윤 총장이나 검찰의 일부 분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되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현재 수사팀의 일부를 특임검사팀에 보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열린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강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회의 소집은 측근 보호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결권을 갖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사”라며 “위력 시위를 시도한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명백히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돼야 하는 사건”이라며 “감찰 방해 및 사본 배당 등 직권남용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