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종부세 강화에 “1주택 소유자만 벌받게 될것”

미래통합당은 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전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갭 투자를 한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으나, 2019년 12·16 대책 이후 올해 5월까지 37.9%로 증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