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행정수도완성추진 TF 구성…“행정수도 완성, 가장 중요한 건 국회 결단·여야 합의”

“관습 헌법 판결이 영구불변 진리 아냐”
“2004년과 2020년 시대 변화했다”
“부동산 국면전환용 폄훼 안타까워”
국회·청와대·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새 행정수도법 헌소 제기되면 또 판결 받으면 돼”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한 뒤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김태년 “길거리 국장·카톡 과장 줄이려면
국회 통째로 세종시 내려가야” 대표연설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 세종시 가야”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