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국회서 토론회 개최

“핵 문제 거론 않고 종전선언? 핵 보유 인정 꼴”
“北헌법서 ‘핵 보유국’ 조항 폐기 선행돼야”
文 “오래된 전쟁 끝내야” 종전의지 재확인
민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 첫걸음” 압박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인 27일 “이 시점에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에 항복선언으로 읽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 국회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종전선언, 북한 핵보유국 ‘인정선언’될 것”
“북핵폐기 없다면 김정은 남매에 갖다바쳐”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토론회에서 “북한은 핵 보유를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종전협정을 맺으려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북한 헌법에서의 ‘핵 보유국’ 조항 폐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방안에 대한 북한의 공식 인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엔사 주둔으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엔사의 어마어마한 전쟁 억지 기능을 전쟁 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선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종전 선언은 말 앞에 마차를 놓고 끌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북핵 폐기가 없다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정은 남매에 갖다바치는 것으로 김정은 남매에 대한 항복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총리 “한국 국민·한민족 위한 것” 반박
고민정 “북한 외교관의 언어…색깔론”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종전선언을 논하는 건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남매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을 위해 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단의 상처를 안으신 분께서 색깔론과 냉전 논리만 앞세워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 외교관’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종전선언은 핵보유 인정 선언도, 김정은 위원장에 갖다 바치는 선물도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한 평화로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1953년 7월 27일 북한과 미국, 중국이 서명한 휴전 협정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70년 간 전쟁 상태를 종결 짓자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뜻을 모으고 북미정상 회담을 추진해온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종전선언의 의미를 강조했었다.

민주 “통합당,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하라”
민주·정의 174명,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 제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에 통합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 174명은 지난달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공식 종료하고 평화협정 체제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면서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가 미래세대에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에 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남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과 북핵 해결방안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