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차관 옮긴게 아들과 관련있나”
秋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놓고 충돌
秋 “선출 권력 의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제기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하면서 법사위가 정회를 거듭하다가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차관으로 승진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그러자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했고,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소설가냐”고 반발하면서 법사위 파행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고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가 속개됐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사과를 못 하겠다면 회의를 이대로 마쳐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신이 있으시다면 면책특권을 걷어 낸 뒤 주장하고, 그에 맞는 책임도 져 주시길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가 다시 정회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 추 장관이 국회만 들어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후 법사위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추 장관은 통합당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삭제 법안에 대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법적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검찰조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통해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인적 구성이) 깜깜이라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며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심의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