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국회 통화
2+2 계약갱신·보증금 인상 5% 상한 적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첫 상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공포·시행되기까지는 나흘이면 충분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도 건너뛴 채 속전속결로 입법을 마무리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 속도전의 압축판이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설명부터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개 법안 개정안 표결까지 모든 과정이 20분 안에 끝났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이름은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벌써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바로 민생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를 단 몇 분 지체시켰을 뿐이었다. 조 의원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항의를 이어 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통합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뒤 반대토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전자투표로 진행된 2건의 표결은 2분밖에 채 걸리지 않았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모두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 발언 직후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박홍근·백혜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사흘 전인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입법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같은 날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통합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법사위는 지난 29일 2차 회의에서 6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묵살된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 31일 국무회의 열어 공포안 의결… 즉시 시행
정부도 여당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췄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통상적으로는 법제처 의뢰 등을 거쳐 사흘 뒤 관보에 게재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종의 ‘호외’인 별권을 바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은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여야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해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 선수 폭행 등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