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라디오 방송·의원총회서 전날 文 발언 맹비난

“文, 추-윤 갈등 양비론처럼 쓰지 마라…
秋가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직무배제한 것”
“모두 秋 잘못했다는데 文만 절차공정 말해”
“필리버스터든 법사위든 방임 안 해”
“최강욱이 야당? 공수처법 탈취하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말리는 게 더 미운 시누이’라고 문 대통령을 지칭하며 “이게 무슨 사과냐, 이렇게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秋,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이미 깨졌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이렇게 위법하고 포악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일치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깨졌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잘못됐다, 검사의 90%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까지 추 장관이 잘못했고 징계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혼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면서 “마치 자기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것 같은 이중성에 참으로 분노가 치솟는다”고 비난했다.

또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라고 표현해서 양비론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싸우는 것인가”라면서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직무배제하는 등 추 장관이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치부 덮으려다 처벌받는 악순환
문재인 정권이라고 예외될 리 없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의 전날 사과 발언과 관련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위법을 거듭하면서,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하는 짓을 두둔하며 지켜본 대통령이 뒤늦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민심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화무십일홍’이라고 역대 독재정권들이 온갖 수단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치부를 덮으려 했지만 성공한 정권이 없다”면서 “치부를 덮으려고 했던 조치 때문에 또다시 처벌받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던 권력의 법칙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예외가 될 리 없다”고 비난했다.“삭발·단식투쟁은 고려 안 해”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과 오는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는 공수처법이 왜 악법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며,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국민에게 최대한 알려야 한다”면서 “필리버스터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알리든 저들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투쟁 방식과 관련해 “삭발과 단식투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또 코로나로 집회하는 것을 이 정권이 이렇게 억누르지 않았다면 광화문 광장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로 넘쳐났을 것”이라고 했다.‘조국 아들 인턴 논란’ 최강욱,
법사위 야당 몫 합류에
주호영 “최, 민주당보다 더 강성 여당”
“형식적 권한 이용한 공수처법 탈취”
“최, 이해충돌 당사자 법사위 오면 안돼”


주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법 및 상법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참여하게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야당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은 피고인 신분이지만 최근 야당 몫으로 법사위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 총장의 사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야당이냐, 민주당보다 더 강성 여당 아니냐”면서 “이것은 형식적인 권한, 형식적인 법조문을 이용한 공수처법 탈취지 입법이 아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대통령이 돌격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은 부실투성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치부와 비리를 덮으려고 무리하게 한다는 것을 국민이 알면 공수처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 의원은 민주당보다 더한 민주당”이라면서 “최 의원은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이해충돌의 당사자로서 법사위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