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야당 몫 위원 추천 요청”

여야 격돌 속 공수처장 선정 불발
박병석 “원만히 후보 추천하는 게 좋겠다”
민주 “지연 작전 마라” 국민의힘 “일방 독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선정을 논의했지만 압축하는데 실패했다. 결론에 이르지 못한 추천위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가 종료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與 “국민의힘, 어설픈 지연술 반복”
“공수처 출범 방해 위한 억지주장”
김용민 “국민의힘, 공수처 방해 끝이 없다”
“추천위원 1명 사퇴해도 의결 지장 없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를 이유로 의결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작전’이라며 예정대로 후보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술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돼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성됐고 의결 정족수 5인도 충족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공석이었지만 정상적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방해하는 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다”며 박 의장의 역할을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위원 1명이 사퇴하더라도 의결에는 지장이 없다”며 “국회의장이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위원 1명이 불출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적었다.野 “7명 추천위원 구성 안 된
추천위 소집 의결은 위법·무효”
“야당 추천위원 다시 선임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7인 정원을 채워야 합법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견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인 헌법재판소의 사례, 특정(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이뤄진 징계위 결정이 무효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해당 대법원 판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추천위원 추천에) 2∼3일이면 된다. 그것도 못 기다리고 밀어붙이면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독주”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 소집과 의결은 위법·무효”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