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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28일로 연기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28일로 연기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2-24 20:32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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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데스노트’ 등 정치적 부담 작용
민주당 “여야 합의 처리 방법 모색할 것”
국민의힘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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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지그시 두눈을 감고 있다.2020. 12. 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막말과 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지그시 두눈을 감고 있다.2020. 12. 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오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정의당까지 ‘데스 노트’(부적격 판정)에 변 후보자 이름을 올리자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28일로 미루고 주말 동안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모든 의견이 청문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 충분히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로 정의당의 반발까지 산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종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토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내용까지 부실한 청문보고서를 그대로 넘길 경우 또다시 ‘무능’ 논란에 휩싸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희국 의원은 회의에서 “가치 판단이 전혀 없이 헛소리만 써 놓은 이런 보고서는 유치원생도 안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 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을 사법처리 절차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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