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의장으로 공개 언급 부적절하다”면서도
“시대적 요구, 짙게 밴 진영 논리 걷어내야”
“타도 대상 보기보다 국민통합 이룰 때 전진”
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올해 안에 세종의사당 설계 발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을 언급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면 제안은 당내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로 일단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로 당이 입장 정리를 발표하며 보류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출신 박 의장은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 주목을 받았다.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통합해야”
“대전환 시대, 사회적 합의 절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짙게 밴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이 공개적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면서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통합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박 의장은 “촛불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면서 “국민통합을 이룰 때에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다.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는 제 충정”
“국민통합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야”
1일 “적절한 시기에 文에 건의”
“당이 좀더 적극적 역할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면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3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李 “제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말 안했다”

이 대표는 4일에도 KBS TV ‘뉴스9’에 출연해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저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었다.

민주 친문강경파·野, 이낙연 동시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국민통합을 위한 용단’이라는 입장과 ‘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라는 친문 강경파의 반대론이 맞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새해 벽두 사면 논란이 참 안타깝고 국민들,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공수처가 곧 출범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라는 것은 지지층을 일단 결집하는 게 중요한데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건부 사면에 대해 비겁하고 잔인한 정치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초 본인의 지지세 하락에 승부수로 이용해보려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한 것은 비겁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진정한 국민통합 위해 개헌 통해
권력구조 개편하고 선거제 개편해야”
박 의장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과정의 갈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갖췄다”면서 “정당성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의사당 올해 안에 설계안 발표”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물리적으로 코로나에 취약한 지역”이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설치와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한 해 국회 운영에 대해 “원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차례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 법안 통과건수와 통과율도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