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가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농성장을 찾은 김제동. 출처:유튜브 화면 캡처
6일 김제동씨는 농성장을 찾아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 등에게 직접 뜬 목도리와 마스크를 전하며 격려했다.
김제동씨는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한번 뵈러 와야겠다 싶었다”며 “오늘 목표는 다른 것 없고 이용관 선배님, 미숙 씨 세 번 웃게 해드리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약 30여 분간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하며 여러 번 웃음을 자아냈다. 김미숙 씨는 “오늘 여러 번 웃게 하시네요”라고 화답했다.
김제동 씨는 유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단식이 끝나면 복식을 잘하셔야 한다. 복식을 최소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해야 건강을 안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복식 끝나시면 제가 찌개를 한 번 해드리겠다”고 했고 유가족들은 반색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제동씨와 유가족들은 김 씨가 농성장을 떠나기 전까지 단식 후 음식 이야기를 하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유가족들은 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은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백 위원장에게 “안에 계신 위원님들은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냐”며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가장 최악의 후퇴인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