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대책회의서 밝혀

“추미애 나가면 제대로 된 법무장관
오나 했더니 이리 피하니 범 만난 격”
민주, 폭행고시생모임 대표 등 증인채택 거부
“이런데도 ‘문재인 보유국’ 칭찬? 통탄”
“文, 朴내정 취소·이용구 경질 후 수사해야”
시민단체,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고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모두 폭행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가장 엄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가 범죄부 또는 피고인부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한다니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칭찬하는 분들의 심리상태가 어떤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지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페이스북에 언급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 의혹 피해자 증인채택 모두 거부”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런 분은 인사청문회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한 까닭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어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전날 국민검증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과 대전지역 공천헌금 파동 방조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인 사시존치 모임대표 이종배씨와 김소연 전 민주당 대전시의원의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의) 숱한 의혹 중 두 분이 나와서 사실 관계에 관해 얘기했는데 이런 분은 청문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학생들의 모임이 읍소하러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멱살을 잡히는 등 이런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도 (박 후보자는) 오히려 이를 부정하면서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소연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2018년 4월 11일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박 후보자의 최측근이 찾아와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박 후보자에게 즉시 항의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후 2주 동안 계속해서 1억원을 달라는 독촉과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과연 이 일에 박 후보자가 모를 수 있고,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출석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들 사건은 더이상 수사하고 조사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나가고 나면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 오려나 했는데, 이리를 피하니 범을 만난 격”이라고 말했다.“이용구, 폭행 범죄에도 차관
증거 인멸에 피해자 매수”
주 원내대표는 “이 차관도 특가법상 폭행에 해당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덮인 채 차관이 됐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매수하려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내정을 즉시 취소하고, 이 차관을 즉시 경질해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폭행 당한 택시기사에
합의금 줬냐 묻자 “사적인 일”

이용구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날 입장문에서 영상이 제출돼 다행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차관은 폭행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고, 사건 당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택시를 탄 것이 맞는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운전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사적인 일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여부에는 “아직”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 “증거인멸교사 이용구 고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당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