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맞서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
“미국 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 지급 안 해”
이 지사 “우리가 새 제도 선도 가능” 반박


청년 최저생활보장·전국민 상병 수당도
국민의힘 “불통·우분투 없는 연설” 혹평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신복지제도’를 발표하며 대선주자로서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 정책들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이낙연표 복지 시스템’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정면 승부를 건 것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들고 나온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적정 기준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김대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4대보험,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케어·아동수당 등으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지만 아직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 최저생활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몸이 아파 쉴 때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까지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있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한 곳씩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는 기본 구상 자체가 이 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와 명백하게 대비된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보편 복지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성격이 강하다.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복지 체계 전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이 대표는 기존 복지 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도 흥미롭다.

이 대표는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자신의 구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신복지제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선도할 수 있다.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다만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과 추진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불통’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맹공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연설에서 언급한 ‘우분투’(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 말)를 언급하며 “우분투 없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 넘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하는데도 과민 반응한 것이 더 이상하다”고 반격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으로 상생의 정치는 더이상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