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문서 제목의 V가 VIP 대통령이라고 했으나 버전(Version)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지적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17 국회사진기자단
오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主適)’이란 표현이 삭제된데 이어 전날 공개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기지를 13개로 증편하고 20만 병력규모의 ‘특수작전군’을 별도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뺀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현대판 홍길동전’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9·19 남북군사합의(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단 듯’ 넘어가는 이 정권의 비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도 했다.
그는 “핵을 가진 적 앞에서는 굴종 아니면 죽음, 양자 택일 뿐이라는 모겐소의 지적이 실감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부연했다.
오 전 시장은 “공개된 국방백서의 내용은 군의 안일한 안보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핵무장 지렛대론에서부터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핵 옵션 논의라도 시작해 보자”고 그동안 제안한 핵 논의를 다시금 꺼냈다.
한편 산업부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문서 제목에 달린 ‘V’에 대해 오 전 시장은 “VIP가 아니라 버전(Version)으로 버전으로 보는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며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원전 대북지원에 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의 ‘V’ 논란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V가 VIP 대통령을 뜻한다고 주장했다가 망신살이 뻗쳤다”면서 “문서작성시 V가 버전(VERSION)을 뜻한다는건 5세 아이들도 안다. 서울시장 선거 조건부 출마에 이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조소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