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국민 권리·명예 보호 위해 조치 불가피”
“미디어TF서 언론개혁 차질 없이 처리하라”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법안 이달 발의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악의적 보도·가짜뉴스, 반사회적 범죄”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라면서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언론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 제기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혼선, ‘채널A사건’ 등 일련의 일들을 염두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국힘, 北원전 거짓주장 책임져야”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에 가해”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 파일 목록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 등이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 국무총리로서 근무했던 것을 언급하며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야당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면서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후속 입법으로 검찰조직 혁신해야”
“2월 회기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발의”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면서 “그런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과 검찰조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 발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달라”면서 “검찰도 조직문화의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