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대위 회의서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 촉구

金 “120조 북한 원전 초대형 프로젝트를
공무원의 습작? 범죄행위 할 이유가 없다”
“회담 후 김정은 경수로 점검이 우연이냐”
“산업부 삭제된 자료 전부 공개하라”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서 검토 후 종결”

김태년, ‘北 원전 의혹제기’ 金 연일 비난
산업부 월성감사 직전 삭제 530건 중
원전 내부 자료에 ‘北 원전 추진’ 포함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대북원전 게이트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인 “공무원들이 인생 건
범죄행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특위를 가동해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월 신포 경수로 점검과 이듬해 신년사의 원전활용 발언 등이 있었다며 “일련의 사건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해명에는 “공무원들이 인생을 건 범죄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건설비만 수조원, 경제적 효과가 12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함경남도 신포에 신형 원전인 APR1400 건설은 물론 송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면서 “삭제됐다던 자료를 어디에서 구해서 공개한 것인지, 최종 수정본으로 보이는 다른 자료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문서를 포함해 17건의 북한 원전 관련 문서가 감사직전 무단 파기된 이유와 함께 삭제된 문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김종인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 추진
사유 밝혀야…정상회담 성사 보답 의심”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에도 현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면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자가 몰래 숨어들어서 무단 파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복원된 자료 원문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다가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어긋난다”면서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태년 “김종인, 망언 공개 사과해”
文 “구시대의 유물 정치” 野 맹비난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제기하며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김 위원장에 대해 “혹세무민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구시대의 유물정치’로 규정하며 이례적인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의 망국적 선동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발언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망언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김 위원장은 야당 혁신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맡고 정강 정책은 물론 당명까지 바꿨다”면서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北 원전 시나리오 3가지 제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北 송전
삭제된 문건 6쪽, 산업부 컴퓨터에 남아 있어
함경남도에 원전 2기 건설…DMZ 원전 건설

산업부는 지난 1일 감사원 감사 직전 폐기된 530건에 포함돼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삭제된 줄 알았던 파일은 원전 파일을 삭제해 구속된 담당 서기관이 아닌 산업부 원전산업과 내 다른 동료 컴퓨터에서 발견돼 의문을 낳기도 했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본문에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말미에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높아 현 시점선 추진 한계”
삭제 530개 중 文정부 작성 272개

이어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개된 원문은 삭제된 문건과 동일한 자료로, 산업부 내부 컴퓨터에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업부는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는 63개로 파악됐다고 했다.아울러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이날 원문을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공개하지 않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등 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5년 3월 설립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한미일 국제 컨소시엄이다.

삭제된 줄 알았던 원전 문건,
같은 부서 옆 동료 컴퓨터서 발견

앞서 산업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게이트’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된 줄 알았던 문건이 같은 부서 내 다른 동료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내부망에 공유하다가 내려받기가 된 건지, 담당 서기관이 직접 옮긴 건지, 중요 문건이라 후임자를 위해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참고용으로 남겨둔건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핀란드어 북쪽의미 ‘뽀요이스’ 폴더
‘북한 원전 추진’ 줄인 ‘북원추’ 폴더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이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등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대전지검 공소장에 나와 있다.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방안’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작성시점은 2018년 5월 2~15일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작성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5일만인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 5월 14일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등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삭제된 북한 관련 문건 17건 가운데 6건이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어졌다.

삭제된 파일은 검찰이 복원한 결과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핀란드어로 ‘Pohjois-Korea’다. pohjois 폴더에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더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KEDO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등의 파일도 있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건을 만든 시점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초·중순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의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