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후보, 여야 질의 답변

尹측 신축 없다던 입장과 배치
“사드 공약, 현실적으로 바뀐 것
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추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약 후퇴 지적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공약이 후퇴한 걸로 보는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가 배치를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LSAM2(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애로3’도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언젠간 가져와야 한다. 최대한 조기에 가져오도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려면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환수를) 최초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이었다”고 답해 속도조절 의중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3000억원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은혜 전 대변인이 합참 이전비용을 1200억원 정도 된다고 발표했으나 22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면서 “우리 당에서 추산해 보고 제가 따져 본 결과 (연쇄 이동에) 최소 1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 집무실 및 국방부 공관 이전 관련 질의에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관저 신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