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신분·임기 정해져 있어”
방통위 정기감사엔 “감사 업무 범위 넘어선 것”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정해) 두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지금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방통위 소관 법률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소관 법률이 상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는 했느냐’는 질문에는 “(방통위 업무보고는) 일정상 뒤에 있다”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감사원이 현재 방통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정기 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