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예산심사 돌입

野 “대통령실 이전 따른 꼼수예산”
추경호 “노인 일자리 확대 검토”

여야가 7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예산 심사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 수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을 확립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토록 했다”고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별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동시에 진행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 끝에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쟁점이 된 해당 사업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을 리셉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21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 ‘꼼수 예산’이라며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외교활동을 하는 리셉션 공간에 대한 예산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공사 비용 2억원의 예산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여당이 거부해 해당 예산을 모두 삭감한 외교부 예산안과 통일부 예산안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다만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외교부 예산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돼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자리 수로 보면 2만 9000~3만개 늘었고 예산도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