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행안장관 경질 요구에 “새로 임명 두달 걸려”
“대통령 첫 보고한 2~3분 뒤에 보고 받아”
용산서장은 참사 75분 뒤에도 “상황 파악중”
한 총리 “치안담당자가 못해 국가 없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은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요구에도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 수습 등을 들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야권의 요구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물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도 엄정히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묻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엔 없나’라는 질의에도 “없다”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의 이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국정상황실장의 대통령보고 전에 이 (이태원)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정상황실장이)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대통령에 먼저 보고하고 저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저는 2∼3분 후에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 내용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지난달 29일 밤 참사 발생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관할 용산경찰서장 등에 연락을 시도한 행적이 시간대별로 처음 공개됐다. 국정상황실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18분 먼저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에게 전화했다.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지 1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지만,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은 “서울경찰청과 소방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 11시 20분에는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11시 25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국정상황실은 이와 별도로 오후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사고 내용을 통보받고, 오후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뒤였다. 국정상황실은 이후 용산경찰서장에 계속 전화를 걸어 오후 11시 26분과 30분에 통화했으나 각각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11시 32분에 국정상황실은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에 성공해 “수십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국정상황실은 오후 11시 37분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직보하고, 기동대 경력 등을 긴급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11시 40분 서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론을 강조하며 맞섰다.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 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사의 표명하고 서울시장이 경질됐던 점을 언급하며 “총리께서 사의표명하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해임 건의 등 국정을 전면쇄신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 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서울 강남역 출퇴근 인파가 13만명이 넘는데 일상속 많은 인파에 우리가 그만큼 둔감하다”고 비교 언급했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