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한 때 파행… 경찰국 예산 삭감 두고 여야 충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참사 서울청 당일 상황관리관)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인들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며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류 전 과장도 연신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로 봤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용산 집무실 이전 후 서초서와 용산서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0월 초 용산서 경찰관 인터뷰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 심지어 형사과 직원들까지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되고 있어 업무역량마저 훼손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지옥 자체’라고 했다”며 “용산 집무실 이전 후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선 현장의 고충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서장은 “전반적 업무가 늘어난 건 아니고 경호·경비 쪽이 일정 부분 늘어났지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배정돼 보충됐다”며 “(참사일) 당시는 집회·시위가 먼저 개최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현장 지휘를 서장이 하라는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핼러윈 축제 장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은 집회·시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거고, 인파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80명 정도가 추가로 용산서에 배치됐고, 경비·정보·교통·안보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유관 부서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경호·경비는 용산서가 아닌 전담 부대에서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사 대응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경비는 따로 다른 부대에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 경력이 보충됐다”며 “(추가 배치된) 80여명은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여야가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상정을 반대했다. 최근 행안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원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여야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국 예산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