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계획서 채택
민주 9명·여당 7명·비교섭 2명
위원장은 민주 우상호 의원이
정부조직법 등 협의체 구성도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지난 2016년 11월 20대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여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 당론이 채택된 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국정조사 내용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양당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했고, 대통령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와 압박에도 제자리에 머물던 여야 논의는 지난 21일 주 원내대표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 역제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169석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며 ‘빅딜’을 시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끝내 불참해도 야 3당 단독 국정조사가 가능한 만큼 결국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2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계획서를 채택한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법정 시한 12월 2일)한 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만약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난항으로 처리 시한이 늦춰지면 기관보고 등 국정조사 절차도 순연된다.

조사 대상 기관도 양당 협의로 기존 ‘야 3당 안’ 21개 기관에서 16개 기관으로 축소됐다. 앞서 야 3당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나,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2곳이 조상 대상으로 명시됐다. 야 3당은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를 꼽아 대통령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조사 대상이 축소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을 무조건 끌고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야 3당 안’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던 인사혁신처,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특별수사본부 등은 제외됐다. 앞서 야 3당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방문한 경남 의령군도 조사하겠다며 계획서에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으나 빠졌다.

이날 여야는 다른 쟁점 현안에도 큰 틀 합의를 이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이른바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등 관련법을 논의할 양당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3+3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국회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사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 입법화를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