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 이미지 부각
후쿠시마 시찰에 “日테러 공범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부인했다”며 “(대통령실이) 그 주장 자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란 해괴한 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광주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비리 정치인의 꼼수’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0) 아닌가”라며 “ 이 상황에서도 5·18 정신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진정 어린 제안을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과 광주를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쯤 되면 윤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그저 빈말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라고 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의 발언은 망언이지만, 국민의힘의 속내를 폭로한 발언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헌법 전문만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등 당내 위기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카드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는 동의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헌을 진행할 것인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거론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 대표는 “국민이 고등학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 한 것 아니냐고 한탄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로, 일본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란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오염수 1ℓ가 있다면 ‘당장 그걸 내가 마시겠다’는 교수를 데려다 간담회를 한다고 한다”며 “이제는 식수로 마셔도 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이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빠른 제정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원대책의 핵심인 보증금 반환,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특별법 처리 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린다. 22일(국토소위 개최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또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며 “22일 국토위 소위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제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