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운영 중인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공작원과 내통한 간첩 등의 방북 비용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통일부와 천안함 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부실 운용과 천안함 가짜뉴스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간첩활동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북한에 충성 맹세를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는 2004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했다. A씨는 당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80여차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도 2007년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했다. B씨는 2004년부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서울과 경기,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적절 사용 사례도 지목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 시절인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지원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통일부에서 정말 전수조사해서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2010~2023년 6월까지 천안함 가짜뉴스 괴담을 조사한 결과 272건의 가짜뉴스나 괴담이 나왔다고 밝혔다. 출처는 커뮤니티 119건, 유튜브 포함 영상 86건, 인터넷 포털 61건 등 순이다. 내용별로 보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 181건으로 가장 많고 장병 모독 106건, 잠수함 충돌설 49건, 좌초설 21건, 기뢰설 9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