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

“올 대중 무역적자가 전체의 43%”
野, 尹정부 대미 편중외교 꼬집어

野 “尹정부 1년 모든 분야 F학점”
韓총리 “400조 부채 줄이려 노력”

與 “文정부서도 日원전 영향 미미”
野 “韓총리, 일본 대변하는 것 같아”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이고 수출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696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80%가 중국에서 556억 달러 흑자를 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적자는 274억 달러에 달하고, 이 중 43%인 118억 달러가 대중국 무역에서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를 꼬집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둔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만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죽어가는데 정부만 살면 뭐하냐”고 하자 한 총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며 지난 몇 년간 늘어난 부채, 400조원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랏빚을 얻어 가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어 의원이 다시 ‘지금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 가며 재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며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관련 현황 대책 보고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했다”며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못 해 안달 나 일본 정부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는데 결국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어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알프스’(ALPS·다핵종여과장치)를 통해 거르지 못한 고독성의 방사성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배까지 돼 있다고 나온다”며 “방사능에 범벅이 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냐. 마셔도 되느냐”며 “총리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의견을 말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언급하며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할 때까지는 현재의 (수입)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