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여론에 무분별 노출…韓·美정보체계 재정비 불가피

초계함 설계도면, 열상감시장비(TOD) 녹화 동영상, 접경지 해안초소 위치, 해군 전술지휘체계(KNTDS)….

군사 기밀이 줄줄이 발가벗겨지고 있다. 두 동강나 바다에 가라앉은 천안함의 사고 원인이 미궁 속에 빠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의 등살은 우리 군의 전력을 낱낱이 공개하길 요구한다. 더구나 천안함 침몰사건에 쏠린 여론의 관심에 편승하려는 몇몇 정치인들의 군사 기밀 공개 경쟁이 우리 군의 보안 누수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 천안함이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쪽 해역에서 침몰한 뒤 곧바로 해군의 핵심 초계함인 천안함의 설계도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함장실의 위치, 승조원들이 머무는 선실, 무기고 현황은 물론 승조원들의 근무 현황까지 속속들이 들춰졌다.

접경지역인 백령도 해안 초소의 위치와 해안 경계를 위해 이용되는 TOD 운영방법도 모두 일반에 공개됐다. TOD의 배율과 운용 원리는 물론이다. 이와 함께 TOD 운영병으로 근무하고 제대한 인터넷 논객들까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TOD의 실체를 공개하는 데 가세했다.

해군의 실시간 작전지휘체계 시스템인 전술지휘체계(KNTDS)도 감춰져 있던 속살을 드러냈다. 실시간으로 군함의 이동경로가 표시되고 적의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해군 작전지휘체계의 핵심 하드웨어다.

전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함정 간, 함정과 함대사령부 간 교신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통상적인 교신 시간도 유추해낼 수 있을 정도다. 천안함의 이동 경로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해군 함정들의 운항 경로와 제원들도 모두 알려지게 됐다.

더불어 북한 군 감시 동향 정보도 공개됐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만나 얻어낸 북한 사곶·비파곶 해군기지에 배치된 잠수정들의 동향과 무장 수준 등을 우리 군이 어느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낱낱이 공개했다. 북한이 이를 역(逆)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떠안게 된 셈이다.

너무 많은 군사 정보,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해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군의 모든 작전·정보 체계를 백지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 판”이라며 혀를 찼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도 6일 군사 기밀 유출에 따른 군의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원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 매체나 사회 지도층 등이 군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교신내용, TOD, 군함 내부 배치도 등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기밀은 유사시 작전의 성공은 물론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많은 정보가 새어나가 이 정보를 받는 상대방 쪽에서 이 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갔다.”고 푸념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군의 정보는 미군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미국과의 공조체계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 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쓸데없는 공명심이 군의 정보체계 노출을 경쟁적으로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태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