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내용·전망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다소 진전된 수준’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온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발언을 보면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원 총리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에 가깝지만, 지금껏 ‘신중모드’를 유지해 온 중국 정부가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7일 “현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북한을 천안함의 배후로 인정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원 총리가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국제 여론을 중국도 무시할 수 없고, 국제조사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북한을 더 이상 편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비동맹국가인 인도나 중립국인 스웨덴도 이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테러를 규탄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중국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1시간15분)을 훨씬 지난 2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원 총리에게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문건을 통해 직접 설명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무력도발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으면 그른 행동을 하고도 보상을 받는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남북대결이나 북한 고립화가 아니라 북한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천안함 사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는 한반도 안전을 원하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원 총리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담화는 매우 절제되고 균형잡힌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표명도 없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오늘은 큰 틀에서 논의된 것이며, 앞으로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장관급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도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함께 원 총리를 다시 만난다. 한·일 공조를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은 6월4~5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도 참석, 천안함 사태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교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국제공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아직까지 눈에 띄는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천안함 사태의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