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복잡해지는 ‘천안함 외교’···치열한 기싸움

복잡해지는 ‘천안함 외교’···치열한 기싸움

입력 2010-06-06 00:00
업데이트 2010-06-06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천안함 외교전선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를 전후로 관련국들의 입장이 대부분 드러났고,이를 토대로 각국은 서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천안함 대응에서 ‘속도.수위 조절’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조치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외교가에서는 그동안 한국 내부에서 거론됐던 새로운 제재결의 보다는 일반결의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도출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연합뉴스 기자에게 “어떤 내용과 형식의 조치를 취하느냐에 있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 간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며 일치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와 같은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 수위를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가진 외신과의 회견에서 “안보리 대북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중 어느 쪽을 추진하려 하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이나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G2)이 지난달 말 전략대화에서 형성한 공감대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북핵 문제도 차차 다뤄나가자는 미.중간 합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며 그 이전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안보리 대응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 수준에서 중국과 모종의 교감을 이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역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한국 정부 내에서도 우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대응조치에 주력하되,적절한 시점이 지난 뒤 안보리 대응 이후 상황 전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내세운 대북 심리전 재개와 관련해 전단지 살포나 확성기 방송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북한의 향후 대응양상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만은 강조하고 있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6일 “중국은 당장의 안정을 강조하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파괴된 안정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을 상대로 설득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차관급의 고위 외교당국자를 중국에 보내 직접 설득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향후 국면을 결정할 가장 핵심 변수는 북한의 태도,특히 추가도발 여부가 될 것이란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안보리 움직임에 반발,추가 도발을 할 경우 천안함 국면은 출구를 모색하기 보다는 새로운 강경 조치를 추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면서 추가도발을 자제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외교흐름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