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대북해법 속도조절
국방부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6일 “오는 20일을 전후해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인) 한·미 연합 훈련 및 무력시위가 서해상에서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미 항공모함의 참여도 훈련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훈련이 연기됐다고 했던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며,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 있도록 하기 위해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싱가포르 AP 특약
로버트 게이츠(오른쪽) 미국 국방장관이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미 국방부 한국과장 스티브 박 중령과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A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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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은 6일 “주변국이나 유엔을 의식해서 연기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할 때까지 훈련을 연기했다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훈련에 항모가 확실히 참가하느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패키지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실제 참가할지는 당시 상황을 봐야 한다. 미국의 전력은 다른 소요가 생기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중국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협조하면 항모 파견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항모 파견은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연합훈련 일정을 명확히 하고 나선 것은, 훈련 실시 여부가 안보리 제재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을 진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4일 “유엔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보고 나서 이후 단계를 생각하겠다는 바람일 수 있다.”고 말했었다. 정부는 게이츠의 발언이 중국의 자존심을 자극해 안보리 논의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연합훈련이 중국을 고려해서 축소되고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천안함 사태 관련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입장을 언론에 분명히 전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지만, ‘출구전략’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우선 군은 지난달 말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 장광일 실장은 이날도 “전단살포 준비는 이미 끝났고 확성기 방송 준비도 이번 주중 완료된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비군사적·군사적 추가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당분간 기다릴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 여부에 대해 “지금은 기존에 발표했던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앞으로 천안함 처리 만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 문제도 염두에 두고 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컨대 우리의 목표를 손에 넣기 위해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천안함 사태를 해결한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제재를 종결하고 북핵 문제 해결로 환승(換乘)하는 그림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오는 20일 이전에 유엔에서 대북 징계에 협조해준다면 한·미는 서해상 연합 군사훈련의 수위를 낮추면서 대북 군사적 제재는 연착륙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안보리 협조의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의장국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 국면을 열려고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이 급한 데다 이란 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미·중 간 화해모드가 형성될 공산이 크다. 결국 20일쯤이 천안함 사태 해결의 단기적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오이석 김정은기자
carlos@seoul.co.kr
2010-06-0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