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지배체제가 붕괴할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형태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 비정규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한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해병대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 붕괴시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한국군과 미군 등 외부로부터 진주하는 어떤 군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체제 붕괴 이후 예상되는 상황으로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들면서 “북한 특수부대가 자살공격을 감행하거나 잘 훈련된 700만명의 북한 예비군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한국과 동맹, 국제사회 등 국가적 행위자들과 과거로 돌아가려는 잔존 인민군과 노동당, 이들에 가담한 북한 주민 등 비(非) 국가적 행위자 간의 갈등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맥스웰 대령은 특히 “북한 내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전투역량은 정규전이 아닌 불특정·다차원의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라크·아프간에 적용했던 ‘비정규전 합동작전’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붕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정일 체제가 무너졌을 때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군부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작전을 준비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북한 붕괴시 계획은 확고한 안보, 경제발전, 비핵화된 한반도, 한국민들이 결정한 자유민주정부 수립 등을 전제로 국제사회 동맹국들의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