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가 3일 군의 안보태세와 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 놓을 개선안을 제시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비롯해 10여개 국방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5월13일 발족한 이후 석달여간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군의 문제점을 뜯어고치기 위한 ‘종합처방전’으로 볼 수 있다.

보고에서는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주적개념’ 부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우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주적’개념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군전력증강과 군운영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국방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합동성’강화 ▲국방문민화 ▲합참의장의 역할 조정 등 크게 3가지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육·해·공 사관학교 1~2학년의 교양과목을 통합해서 교육하거나 현재 합동참모대학에 3군 공통시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점검회의는 각 군의 특성상 통합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군(自軍) 중심의 사고가 각 군간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런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현행 합동군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달됐다.

국방문민화는 군에 민간전문가 활용을 늘리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행정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의 국방부 배치를 늘리는 방안이다. 군 출신으로만 이뤄진 국방부의 폐쇄성을 손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합참의장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권한 집중도 논의됐다. 합참의장의 역할 조정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대장급 합동사령관이 신설되면 합참의장과의 관계가 수평 또는 수직화되는지, 대장급 각 군 총장보다 선임으로 할지, 합동군사령관이 현재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제대를 그대로 이어받는지 등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검회의에서는 합참의장 역할 조정 등을 연구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